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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피해지원금 이의제기 |
안녕하세요! 복잡한 정부 정책과 꼭 알아야 할 금융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민생정보모음집, '민집'입니다. 😊
저는 올해 3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 발표를 보면서 '소득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해당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지급 제외였어요.
억울한 마음에 바로 이의신청을 넣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어요.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해당 기준일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내역이 확인되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 처리되었습니다."
3월 말에 퇴사했지만, 3월 30일 기준으로는 아직 직장가입자 신분이었던 거죠.
3월분 직장 보험료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퇴사 시점이 기준일보다 하루이틀 차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번 2차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란?
정부가 2026년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지원금입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이번에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지급 기간 및 일정
구분날짜
| 신청 및 지급 시작 | 2026년 5월 18일 (월) 오전 9시 |
| 신청 및 지급 마감 | 2026년 7월 3일 (금) |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 (월) 24시까지 |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 (금) |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2026년 5월 16일 (토)부터 |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첫날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대기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지방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주소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을 따릅니다. 그 이후 이사하셨더라도 3월 30일 기준 주소지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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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 선정 기준표 |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가구 구성 방식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6년 3월 부과액)
유형가구원 수기준 이하 금액
| 직장가입자 (외벌이) | 1인 | 13만 원 이하 |
| 직장가입자 (외벌이) | 2인 | 14만 원 이하 |
| 지역가입자 | 1인 | 8만 원 이하 |
| 지역가입자 | 2인 | 12만 원 이하 |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앱(건강보험25시) 또는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4시간, 첫날은 9시부터)
총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앱·누리집,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고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오프라인 신청 (평일 9시~18시, 은행 16시까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지방정부별로 운영합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서울 중구에 사시면 서울시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에 사시면 청주시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신 분은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 PG사를 통한 키오스크 결제도 제한되니, 이 경우 매장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세요.
이의신청 방법
저처럼 선정 결과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www.epeople.go.kr
| 온라인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접수 기간 |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저처럼 3월 말 퇴사, 4월 초 소득 변동이 생긴 경우, 기준일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3월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액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스미싱 주의 및 주요 문의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직접 카드사 앱이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세요.
문의 내용연락처
| 전반 문의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 지원금 전담 | 1670-2626 |
|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1차 때 이의신청까지 해보고 얻은 교훈은 하나예요. 기준일이 전부라는 것. 3월 30일 이후에 소득이 줄었더라도, 그 전 상황이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지원금 신청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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